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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영리병원 '지방선거 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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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imaworld 작성일10-04-19 06:56 조회2,77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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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춤했던 영리병원, 즉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돈많은 사람들 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도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수준높은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등을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정상들의 영부인들에게 국내 의료기관 등을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재부, "일자리늘리기,해외환자 유치"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여권의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복지부, "부작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서두를 필요없다"며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재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늘리기 역시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자리는 영리든 비영리든 병원이 생기면 늘어나는 것으로 영리병원의 고유한 효과가 아니라는 것.

특히 규제를 풀어 의료부문에 민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영리병원 도입의 목적이지 일자리 늘리기가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지방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될 듯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산업적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특구 내의 고도미용외과에 한정한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 간의 의견도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의료 민영화 논란이 무상급식 이슈와 함께 지방 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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