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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령자 세대수, 육아세대 최초로 상회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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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IMAworld 작성일15-07-14 07:35 조회2,85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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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출 확대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여성 직원을 차별하는 회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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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자 세대가 지난 해 6월부터 이미  아이를 둔 육아세대를 최초로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로 고령자 세대는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며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비용 확대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자세대’는 65세 이상인 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고령자와 함께 18세미만의 미혼자가 포함된 세대를, ‘육아세대’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1명이상 둔 세대를 나타낸다. 

197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도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2006년 진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18년과 8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전국의 세대를 무작위로 추출, 4만 6,804세대의 응답을 통해 지난 2일 발표한 국민생활기초조사를 인용한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고령자세대는 전년보다 60만 세대가 증가한 1,221만 4천세대로 전체 세대 중 24.2%를 차지했다.

한편, 육아세대는 1,141만 1천세대로 67만 4천세대 감소해 22.6%를 기록했으며, 육아세대의 평균 자녀수는 1세대 당 1.69명고 전년대비 0.01명 감소해 과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여성 직원을 차별하는 ‘Maternity harassment (일본식 표현 : 마타하라, マタハラ)’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여성 육성,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등이다.

특히, ‘마타하라’ 방지와 관련해서는 출산에 따른 해고와 퇴직강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공계 여성 인재의 육성을 위해 경제계와 학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공계 응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과 여학생의 이공계 선택 사례 등을 홍보하여 이공계 여성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부문의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해 연수확대와 여성 농업경영자 네트워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어 장시간의 근무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노동관청의 기업대상 제재 강화와 여성의 창업 지원 체제 구축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출처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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