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침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 종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합뉴스현재위치 : 뉴스 > 종합뉴스
종합뉴스

발암물질 '라돈침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페이지 정보

글쓴이 KIMAworld 작성일18-05-07 06:55 조회202 댓글0

본문

유명 침대 브랜드 일부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음이온 파우더에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희토류 원석을 가공했기 때문인데요.

매일 피부에 직접 닿는 침대에서 이런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b6e3d0fa75352b5560b3696f5079606e_1525643
관련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fm7aHc9ybYA

    
문제의 침대 당사자인 대진침대 측은 해당 음이온 파우더 사용을 즉각 중단했고, 창고에 있던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매된 침대에서도 같은 파우더가 사용됐다면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소비자들은 환불 요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라돈침대, 제조자 책임으로 환불 조치 가능

일단 환불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를 샀는데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성분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면 침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대 구매 계약 해제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구입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매매 목적물(침대)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민법 제581, 580, 575)
 
이때 하자 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라면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돈침대의 경우 사용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침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여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로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하자 없는 새 침대를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같은 하자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후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서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 544) 침대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물질로 인한 하자이므로 이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라돈침대 때문에 질병 걸렸다면 인과관계 입증해야
  
만약 침대를 사용하면서 암이 발생하는 등 라돈에 의해 실제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물건의 하자뿐만 아니라 하자를 원인으로 해서 2차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때 법원에 확대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사실 외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
     
특히 이 과정에서 라돈에 의해 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병 원인을 밝힐 수 있다면 침대회사의 귀책사유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이므로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합니다. 
    
대진침대 측은 객관적인 사실규명을 위해 국가 공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라돈 물질로 인해 소비자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진 않기를 바랍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

 

++++++++++++++++++++++++++++++++++++++++++++++++++++++++++++++++++++++++++++++++++++++++++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이름

  • Phone
  • 010-4198-7379
  • FAX
  • E-mail
  • ceo@kimaworld.net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