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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원격의료 금지…18년째 시범사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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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IMAworld 작성일18-03-20 10:54 조회38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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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함께 설립한 헬스커넥트가 청산까지 고려하면서 원격의료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으로는 원격의료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헬스커넥트를 비롯한 원격의료 관련 업체들의 고충은 깊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 사례가 많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ICT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돌보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업체들이 원하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당초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IT와 의료를 융합해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국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8년째 여전히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복지부의 입장도 반대로 돌아섰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해왔으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 입장 변화에 업체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애플리케이션 24개 중 의사가 환자의 혈당, 혈압 등을 원격으로 수집관리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앱은 10. 그러나 이 제품들은 상용화되지 못했다. 자구책으로 해외 수출을 뚫으려 해도 일부 선진국들은 국내 판매 실적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법상 제약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미래만 보고 개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해외에선 원격의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만성 질환자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해준다. 전 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20151801000만달러(192300억원)에서 2021412억달러(43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교수는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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