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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받을 땐 언제고…서울시 등 잔액 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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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imaworld 작성일13-10-01 20:07 조회93,13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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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건별로 최고 9억3,000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소관 중앙관서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할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시점에서 해당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반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하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국가예방접종사업 명목으로 수령한 9억3,082만원 등 총 84억5,616만원을 올해 2월까지 반환하지 않은 상태다.

세부항목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이자포함) 9억3,082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7억44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4,281만원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617만3,75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475만6,510원 ▲국가암검진 사업 659만3,980원 ▲감염질환 역학조사 151만5,000원 등이다.

또 ▲2011년도 영유아검진사업 1,130만원과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242만9,360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1억4,046만원 ▲치매조기검진 1억1,156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171만2,550원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노원구는 ▲의료급여사업 2억3,656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776만원 등을 미반환한 상태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상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조속히 반환토록 하고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환수 및 반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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